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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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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3. 수원지방법원 2020.02.14 선고 2018구합61391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전자송달의 위법,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닌 채무변제, 가중평균차입율 적용, 추계과세의 위법(국패)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2018년
5. 서울행정법원 2018.12.18 선고 2018구단61447 판결
  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

2016년
6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0 선고 2015나2049062 판결
  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2013년
2011년
8. 서울행정법원 2011.05.04 선고 2010구단7690 판결
  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것은 적법하고, 서면으로 전자송달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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